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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0 13:37

수렵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김안식

조회 : 1,049

추천 : 2

(수렵제한사항)

도로(국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부터 100m이내

또는 도로를 향하여 600m이내에서 총렵을 해야한다 라는 수렵제한사항입니다

* 위의 수렵제한 도로는 => (국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 부터 100m를 등지고

총렵을 해야한다

질문> 그러면 중앙차선도 없고 2대의 차가 지나칠수도 없는 좁은 농어촌 도로상에서 총렵을 하였을때

수렵법률상 위반이 될까요?

위의 도로는 군청에서 농어촌도로 로 공시가 되어 있으며 도로가 끊긴곳입니다

도로가 끊겨서 더이상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차를 돌려서 나오다 고라니 한마리를 포획함

참고사항> 동네 이장이 도로가 끊겨서 더는 못간다면서 이곳에 고라니가 많으니 누가 고라니좀 많이

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좌측과 우측을 가리키면서 알려줌/

차를 돌려 나오면서 건너쪽 콩밭에서 먹이질(콩)하고 있는 고라니 2마리를 발견하고

콩밭에서 내 쫓기위해 차에서 내려 4호탄 1발만을 장전하고 발사했는데 선불났지만 나중에 사망 확인됨

(검사판결)

공소사실> 누구든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2월 00일 강원도00군 00읍에 있는 도로에서

엽총으로 고라니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수렵을 함으로써

수렵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벌금: 500.000만원

15일전에 1차 재판을 받았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번주에 또 2차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차동수 13-05-20 14:04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재수가 옴 올랐군요. 도로가 끊겨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법에 저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 참작을 받으시려면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이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증인 참석을 부탁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해 달라고 하여 면피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십시오. 우짜든 동, 해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V>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재수가 옴 올랐군요. </DIV> <DIV>도로가 끊겨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법에 저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DIV> <DIV>정상 참작을 받으시려면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이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DIV> <DIV>증인 참석을 부탁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해 달라고 하여 면피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십시오.</DIV> <DIV>우짜든 동,  해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V>



김안식 13-05-21 01:4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장님이 탄원서 써줘서 제출했습니다 잘 해결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IV>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DIV> <DIV>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DIV> <DIV>이장님이 탄원서 써줘서 제출했습니다</DIV> <DIV>잘 해결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DIV> <DIV> </DIV>



마이스터 13-05-20 15:12 도로의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등이 있으며 * 농로는 도로가 아니다. <DIV>도로의종류와 등급</DIV> <DIV>1) 고속국도</DIV> <DIV>2) 일반국도</DIV> <DIV>3) 특별시도,광역시도.</DIV> <DIV>4) 지방도</DIV> <DIV>5) 시도</DIV> <DIV>6) 군도</DIV> <DIV>7) 구도 등이 있으며 </DIV> <DIV>* 농로는 도로가 아니다.</DIV>



김안식 13-05-21 01:35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언성을 높여가면서 도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여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ㅠㅠ <DIV>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언성을 높여가면서 도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DIV> <DIV>여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ㅠㅠ</DIV>



Dosa 13-05-20 17:41 위 도로는 군청에서 농어촌도로 로 공시가 되어 있으며.... 도로가 끊긴 곳이라고 했는데.... 농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 ... 이 점을 물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 <DIV><FONT size=2>위 도로는 군청에서 농어촌도로 로 공시가 되어 있으며....</FONT></DIV> <DIV><FONT size=2>도로가 끊긴 곳이라고 했는데....</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농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 ...</DIV> <DIV>이 점을 물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DIV>



김안식 13-05-21 01:31 힘찬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찬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융희 13-05-20 20:02 포터로 농로 다니면서 논에벼이삭 주워먹는鳩사냥하는 사냥꾼이 부지기수인데 다~적발 해야 겠네요 <DIV> 포터로 농로 다니면서 논에벼이삭 주워먹는鳩사냥하는 사냥꾼이 부지기수인데 다~적발 해야 겠네요</DIV>



김안식 13-05-21 01:28 그러게 말입니다 ㅎㅎ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 집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DIV>그러게 말입니다 ㅎㅎ</DIV> <DIV>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 집니다</DIV> <DIV>댓글 감사드립니다</DIV>



임구성 13-05-20 20:48 농로는 농사를 짖기위해 농사용으로 만들어진 농사용 농로입니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등이 있으며 여기의 구도는 시골의 면로와 같은 맹락이닐까요? 도로에서의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혹여 지나가던 자동차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구도까지 명시해놓은것일것 같습니다. <DIV>농로는 농사를 짖기위해 농사용으로 만들어진 농사용 농로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 12px">1) 고속국도</DIV> <DIV style="FONT-SIZE: 12px">2) 일반국도</DIV> <DIV style="FONT-SIZE: 12px">3) 특별시도,광역시도.</DIV> <DIV style="FONT-SIZE: 12px">4) 지방도</DIV> <DIV style="FONT-SIZE: 12px">5) 시도</DIV> <DIV style="FONT-SIZE: 12px">6) 군도</DIV> <DIV style="FONT-SIZE: 12px">7) 구도 등이 있으며 </DIV> <DIV style="FONT-SIZE: 12px">여기의 구도는 시골의 면로와 같은 맹락이닐까요?</DIV> <DIV style="FONT-SIZE: 12px">도로에서의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혹여 지나가던 자동차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가 아닐까요?</DIV> <DIV style="FONT-SIZE: 12px">그래서 구도까지 명시해놓은것일것 같습니다.</DIV>



김안식 13-05-21 01:22 도로폭이 좁고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는 대부분 농어촌도로 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DIV>도로폭이 좁고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는 대부분 농어촌도로 라고 합니다만</DIV> <DIV>그래도 항상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DIV> <DIV>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DIV>



최해성 13-05-20 22:49 글에서 서술하셨듯이 도로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것만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서 제2조(도로법의정의)에서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의 열거한 도로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그외에는 도로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지역에서 수렵의 행위는 위법의 대상이 아님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엽우님이 총을 쏘신 도로가 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장의 말만 듣고 법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확한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DIV>글에서 서술하셨듯이 도로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것만 해당됩니다.</DIV> <DIV>도로교통법 제8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DIV> <DIV> 검사의 공소사실에 서 제2조(도로법의정의)에서 </DIV> <DIV>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B%8F%84%EB%A1%9C%EB%B2%95#AJAX"> 제8조</A>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DIV> <DIV>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의 열거한 도로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DIV> <DIV>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SPAN class=bl>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SPAN>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1. 고속국도</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2. 일반국도</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4. 지방도</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5. 시도(市道)</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6. 군도(郡道)</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7. 구도(區道)</DIV> <DIV> </DIV> <DIV>그외에는 도로라고 할수 없습니다. </DIV> <DIV>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지역에서 수렵의 행위는 위법의 대상이 아님을 변호사에게 </DIV> <DIV>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엽우님이 총을 쏘신 도로가 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여기에 </DIV> <DIV>해당이 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DIV> <DIV>만일 위의 도로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합니다.</DIV> <DIV> </DIV> <DIV>이장의 말만 듣고 법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확한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DIV>



김안식 13-05-21 01:07 군청직원과 전화통화로 농어촌도로 라고 확인했습니다 최해성엽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IV>군청직원과 전화통화로 농어촌도로 라고 확인했습니다</DIV> <DIV>최해성엽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DIV>



최해성 13-05-20 23:00 농어촌 도로가 군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군도로 해당이 된다면 등지고 100미터를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타까운일입니다. <DIV>농어촌 도로가 군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DIV> <DIV>만일 군도로 해당이 된다면 등지고 100미터를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DIV> <DIV>안타까운일입니다. </DIV>



박신덕 13-05-20 23:08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즉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의 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따라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 제 생각 입니다.  <SPAN class=bl><LABEL for=Y000200>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LABEL></SPAN>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30323#AJAX">「도로법」</A>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30323#AJAX"> 제4조</A> 및<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30323#AJAX"> 제6조</A>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위의 내용으로 볼때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즉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의 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따라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요 . 제 생각 입니다.</DIV>



김안식 13-05-21 01:13 인터넷 검색결과,,,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를 말한다 최해성님 말씀대로 도로가 아닌 지역이므로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박신덕님의 댓글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V>인터넷 검색결과,,,</DIV> <DIV>농어촌도로란?</DIV> <DIV><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5501"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도로</FONT></U></A>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읍 또는 면 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DIV> <DIV><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5363"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농어촌</FONT></U></A>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4955"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공로</FONT></U></A>를 말한다</DIV> <DIV>최해성님 말씀대로 도로가 아닌 지역이므로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DIV> <DIV>박신덕님의 댓글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DIV><!-- --><!-- end clix_content -->



서영덕 13-05-21 10:31 참고로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 이런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읍니다 농로는 시멘트 포장이 많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나 살펴보시고 중앙선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DIV>참고로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 이런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읍니다  농로는 시멘트 포장이 많고요 </DIV> <DIV>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나 살펴보시고  중앙선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IV>



김안식 13-05-21 16:51 당연히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고 중앙차선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고 중앙차선이 없습니다



서영덕 13-05-22 07:44 수렵법 55 조 검토해보십시요 분명 지방도 이상에서 수렵제한 규정이이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지방도 이상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고 중앙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 하시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렵법 55  조 검토해보십시요   분명 지방도 이상에서 수렵제한 규정이이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지방도 이상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고  중앙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 하시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형모 13-05-21 13:57 게시된 내용만으론 조언을 해드릴수없어 보입니다... 게시된 내용만으론 조언을 해드릴수없어 보입니다...



김만용 13-05-21 23:12 도로교통법 잘아시는분이 법전펴놓코 고발했나보네요..  도로교통법 잘아시는분이 법전펴놓코 고발했나보네요..



전갈 13-05-22 06:10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수렵금지 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DIV>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수렵금지 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DIV>



김안식 13-05-22 09:50 전갈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갈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영수 13-05-22 11:36 농로길을 도로 로 표명 한다면 수렵을 할띠가 없습니다 저가 알기론 농로라 할 지라도 중앙선과 가변차선 이 없는 길은 도로로 볼수없는걸 아는데 참 어느 분이 고발을 했는지 참 또 말하지많 농로길도 차선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차선이 있는곳에서 수렵을 했다면 당현히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치선이 없는 곳에서는 무방 한것으로 생각 합니다 총포 안전 협회 나 교통 안전 협회로 문의 하시면 좋을것 같군요 <DIV>농로길을 도로 로 표명 한다면 수렵을 할띠가 없습니다</DIV> <DIV>저가 알기론 농로라 할 지라도 중앙선과 가변차선 이 없는 길은 도로로 볼수없는걸 아는데 참 어느 분이 고발을 했는지 참</DIV> <DIV>또 말하지많 농로길도 차선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DIV> <DIV>차선이 있는곳에서 수렵을 했다면 당현히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치선이 없는 곳에서는 무방 한것으로 생각 합니다</DIV> <DIV>총포 안전 협회 나 교통 안전 협회로 문의 하시면 좋을것 같군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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