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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31 17:11

동물 등록 ,개. 법에대하여

글쓴이 : 김령리

조회 : 745

추천 : 0

현재 진행중인 반려견 등록은 주택 또는준주택에서 함께살면서 기르는 견 이며 농장 창고 공장 농장 등에서 사육되는 사냥견 등 특수견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상은 개법 당당 농식품부 044 201 2357 정지원 담당관과 통화한 내용 입니다



이진홍 13-05-31 18:57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DIV>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DIV>



小川박성식 13-05-31 19:13 주택및 준주택에서 사람과 사는견은 반려견.. 기타지역의 견택에서 사는 사냥견및 특수견은 제외이다.. 이말씀이죠.. ㅎㅎ~ 내견도 상가 옥상에서 특수견사료먹이는 사냥개이니, 제외로 판단해도 될듯합니다. <DIV>주택및 준주택에서 사람과 사는견은 반려견..</DIV> <DIV>기타지역의 견택에서 사는 사냥견및 특수견은 제외이다..</DIV> <DIV>이말씀이죠..</DIV> <DIV>ㅎㅎ~</DIV> <DIV>내견도 상가 옥상에서  특수견사료먹이는 사냥개이니,</DIV> <DIV>제외로 판단해도 될듯합니다. </DIV>



김동구 13-05-31 19:38 개법담당? ^^ 개법담당? ^^



최재진 13-05-31 20: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정보가 늦었으면 제 개도 육견으로 부를뻔 했습니다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정보가 늦었으면 제 개도 육견으로 부를뻔 했습니다  ㅎㅎ



맥스 13-06-01 08:09 개,법, ㅎㅎㅎㅎㅎ <DIV>개,법,    ㅎㅎㅎㅎㅎ</DIV>



HANSANGIN 13-06-01 13:42 우리나라 법 참으로 히한안 법 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 어느조항에 적용하는냐에 달린거죠 아무튼 사법부 나리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양반들 적용하기 편리한 법입니다 <DIV>우리나라 법 참으로 히한안 법 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 어느조항에 적용하는냐에 달린거죠</DIV> <DIV>아무튼 사법부 나리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양반들 적용하기 편리한 법입니다</DIV>



박홍국 13-06-02 08:56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의하면 모든 "" 개"" 에한하며 개의 종류( 애완견, 특수견,, 뭐 종류견은 법에서는 나누어 놓지않았음)는 논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건물과,토지포함 주택, 준주택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개에 해당된다 입니다 즉 "" 육용외에는 전부 해당된다는것인데 반려란-- 사람의 관리 보호하에 살아가는견으로 본다면 ,, 법령을 한번 보세요-- 든는사람마다 자기가 듣기 좋은소리가 우선일수 있어서ㅡ,, 한번 법령을 찾아 보았습니다. ******** 나중에 보호관리비도 시도에서 징수한다는군요 법시행령에 보니,,, ---나라에서 키우고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내참웃기는군 ,,,,,______ <DIV><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A></DIV> <DIV> </DIV> <DIV>동물보호법  시행령에의하면  모든 "" 개"" 에한하며 개의 종류( 애완견, 특수견,,  뭐 종류견은 법에서는 나누어 놓지않았음)는 논하지 않습니다.</DIV> <DIV>주택법에서는 건물과,토지포함   주택, 준주택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개에 해당된다  입니다</DIV> <DIV>즉 "" 육용외에는  전부 해당된다는것인데   반려란-- 사람의 관리 보호하에  살아가는견으로 본다면 ,,</DIV> <DIV> </DIV> <DIV>법령을  한번 보세요-- 든는사람마다 자기가 듣기 좋은소리가 우선일수  있어서ㅡ,,  한번  법령을 찾아  보았습니다.</DIV> <DIV> </DIV> <DIV>********  나중에  보호관리비도 시도에서  징수한다는군요  법시행령에  보니,,,  ---나라에서 키우고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내참웃기는군  ,,,,,______</DIV> <DIV> </DIV>



최재진 13-06-02 11:00 사실 제개가 사냥견같이 보이진 않아요^^육견으로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육견도 사람의 보호하에 키워지기는 마찬가진데...나라에 세금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DIV>사실 제개가 사냥견같이 보이진 않아요^^육견으로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DIV> <DIV>육견도 사람의 보호하에 키워지기는 마찬가진데...나라에 세금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DIV>



김령리 13-06-02 18:39 우리가 일반적 으로 식용으로 분류된 개 는 없습니다 먹으면식용 ㅡ 고로 주택이나 준주택 에서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 에 한하여 등록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종은 등록해야겠지요 다만 농장 등 그외장소 에서 사육되는 모든 견종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개 법당관의 고귀하신말씀입니다 <DIV>우리가 일반적 으로 식용으로 분류된 개 는 없습니다  먹으면식용   ㅡ  고로 주택이나  준주택 에서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  에 한하여 등록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종은 등록해야겠지요 다만 농장 등 그외장소 에서 사육되는 모든 견종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개   법당관의 고귀하신말씀입니다</DIV>



박홍국 13-06-02 21:02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 우측편의 시행령에 보시면 ""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아래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그외의 장소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이법에는 견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 개"" 입니다.즉 모든종류의 개 중에서 육용(축산법에 따라 다른법적용이 됩니다)과 반려개 그중반려개 반려동물은 위에내용참조 ㅡ법내용의 글자가 중요하지 사람은 다른사람으로 대체가 되어도 법의 내용을 그대로인것입니다,,, 법령 읽어보면 복잡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 법이 그리되었다는것이고 수렵견을 아끼는 우리들은 그 법이 어떤것인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 그 시행령을 짧게 되어있어 쉽게 내용을 파악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개키우는 엽사입장에서 한번쯤 읽어 볼필요가 있네요,, <DIV><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A></DIV> <DIV> </DIV> <DIV>우측편의 시행령에 보시면 ""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아래내용이 있습니다"" </DIV> <DIV> </DIV> <DIV><SPAN class=bl><LABEL for=Y000300>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LABEL></SPAN>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AJAX">법 제2조</A>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DIV> <DIV class=pty1_de2h>1.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x=0&y=0#AJAX">「주택법」 제2조</A>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DIV> <DIV class=pty1_de2h>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DIV> <DIV class=pty1_de2h> </DIV> <DIV class=pty1_de2h>그외의 장소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이법에는 견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 개"" 입니다.즉 모든종류의 개 중에서 육용(축산법에 따라 다른법적용이 됩니다)과 반려개  그중반려개   반려동물은 위에내용참조  ㅡ법내용의 글자가 중요하지 사람은 다른사람으로 대체가 되어도   법의 내용을 그대로인것입니다,,, 법령 읽어보면  복잡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DIV> <DIV class=pty1_de2h>--  법이 그리되었다는것이고  수렵견을  아끼는 우리들은 그 법이  어떤것인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 그  시행령을  짧게 되어있어  쉽게  내용을  파악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개키우는 엽사입장에서   한번쯤  읽어  볼필요가  있네요,,</DIV>



최해성 13-06-03 07:00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DIV>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DIV> <DIV>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DIV> </DIV> <DIV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pty1><SPAN class=bl>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SPAN>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DIV> <DIV style="LINE-HEIGHT: 20px; TEXT-INDENT: -15px; PADDING-LEFT: 38px" class=pty1_de2h>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DIV>



안기운 13-06-03 11:30 저는 집에서 기르는 관계로 옆집에서 왈부왈부 신고할까봐 마음편하게 15,000원주고 등록하였습니다. <DIV>저는 집에서 기르는 관계로 옆집에서 왈부왈부 신고할까봐 </DIV> <DIV>마음편하게 15,000원주고 등록하였습니다.</DIV>



남상일 13-06-07 02:40 저도 지난달 칩 삽입형으로 애견등록 하였습니다 집은 대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개는 창녕군에 위치한 공장 마당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연히 따지자면 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니다만 차후 엽견을 분실하여 유기견보호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칩 인식으로 저의 연락처와 주소가 확인되어 찾아줄수 있다고 합니다 목테에 연락처를 세겨놓았습니다만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 또한 없앨 수 있을거 같아 그냥 등록하였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2만원에 등록하였네요^^ 저도 지난달 칩 삽입형으로 애견등록 하였습니다<div>집은 대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개는 창녕군에 위치한 공장 마당에서 기르고 있습니다</div><div>따라서 엄연히 따지자면 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니다만</div><div>차후 엽견을 분실하여 유기견보호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칩 인식으로 저의 연락처와 주소가 확인되어 찾아줄수 있다고 합니다</div><div>목테에 연락처를 세겨놓았습니다만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 또한 없앨 수 있을거 같아 그냥 등록하였습니다</div><div>대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2만원에 등록하였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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