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체 왜 또 시작이냐고 ........... 왜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냐......였습니다.
당연히 지킨다고 합니다.
본인 혼자 업무를 하다 보니 수렵업무내용을 모두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한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첨부자료에 제안서를 한번 읽어 주십사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렵인 대표들을 협의체에 당연히 넣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것을 해야 합니다.
태그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수렵태그관련 법령을 삭제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관심없는 부분을 손댈리 없겠지요 .........
금년 수렵은 아마도 제가 볼때 2011년 처럼 진행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겨울부터는
바뀌는 수렵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수렵인들께서 태그제도 완전 백지화 시킬려면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하는 방법뿐이
없을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sbs 사회부 기자와 통화후 "환경부"제대로 한번 취재하려 하였으나
참으로 어찌 해야 할지 아직 난감합니다.
기자가 검토한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1. 과업 목적
○ 지자체 및 민간단체(수렵인), 농민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포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2. 과업 개요
○ 과 제 명 : 야생동물 포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4. 3. 31일
○ 사 업 비 : 132백만원(추정가격 120,000천원＋부가가치세 12,000천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 074-1800-1834-309-320-08)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3. 과업내용
○ (포획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및 민간단체(수렵인), 농민 등 참여
< 운영조건 >
-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환경부 허가 또는 등록된 야생동물보호단체, 수렵단체, 수렵인, 지역주민 등 10인 이상 포함
- 구성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사지역에 따라 변경 가능
- 협의체는 최소 5회 이상 운영(5일 이내 결과 보고)
< 논의내용 >
-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재 운영되는 포획제도(수렵, 유해야생동물 포획) 문제점 조사‧분석(농작물 피해자 실사, 포획현장 실사 등)
-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제도 통합운영방안,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Tag) 제도 지속 운영여부 등 검토
- 광역수렵장 운영 방안, 수렵견 제한 완화, 수렵면허시험 횟수 확대 등 수렵인 건의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포획제도 현황 및 개선안 논의 등)
○ (포획제도 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야생동물 포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제도 개선방안 사전 조율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민간단체, 수렵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1회 이상 개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정(안) 마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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