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부작용 발생시 누구의 책임인가?"
미국 1990~2006 동물칩 연구에서 11건 중 8건 확률로 암 발견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월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3개월령 이상 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성남시와 제주도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돼 오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칩 내장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명희(새누리당)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애견의 피부에 고유등록정보가 담긴 칩을 넣는 마이크로칩 시술은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미국 하버드대 출신 캐서린 알브레히트 박사의 1990~2006 동물칩 연구에서 11건 중 8건의 확률로 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37)씨는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부작용이 떠돌고 있다.
특히 중국산 칩을 내장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 검증된 마이크로칩이 적용되기 전까지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동물등록제는 칩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좋은 취지로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부종이나 암 발생 보고가 있다. 만약 마이크로칩 내장 후 종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는 누구의 부담이 될 것인가. 파손된 제품을 내장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책임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 시행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몇 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단 한건의 문제라도 발생했다면 단기간이라도 실험 기관을 거쳐 부작용 등을 파악해야 하나 현 상황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박애경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반려견이나 보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외면 한 채 이익을 우선시하는 업체나 기관들 끼리 경쟁이 붙은 상황이다.
단속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동물을 진정한 반려동물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현재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누구를 위한 시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신문 [출처]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부작용 발생시 누구의 책임인가?"|작성자 헬로아지
허술한 애견 등록칩, 삭제·복제에 손쉽게 노출
정부가 내년부터 애견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고유의 등록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술한 점이 1~2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애견 정보 관리 수단으로 목걸이가 아닌 등록칩을 선택했습니다.
고유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목걸이로 해서 인식표로 해 두면 개를 버릴 때 이걸 갖다가 목걸이 떼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칩 부분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판매 중인 등록칩을 기기에 올려놓고 숫자를 0으로 바꿨더니 등록번호가 간단히 바뀝니다.
손가락 밑에 놓고 인체를 통과시켜도 결과는 같고, 등록칩 여러 개에 같은 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복제도 가능합니다.
목걸이를 떼어내 듯 등록정보를 지울 수 있고, 복제해서 혈통을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칩을 시술한 개가 아파서 MRI를 찍을 경우,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애견 등록칩 예산만 100억 원,
이렇게 문제 투성이인데도 농림부는 등록칩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 SBS htt
조회 : 660 
추천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