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총이 여섯정인데(공기총 5,5m포함) 두 정만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중에서 미로구 쌍대와 베네리 연발만을 출고하여 수년간 사냥을 하다가 3년전부터 엽총 1 정, 공기총 1정을 동시에 출고하여 사냥하고 있습니다. 단 공기총도 영치 해지 신쳥(5.5m에 한해)을 해야 합니다. 이번 29일에도 경찰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엽기에 두 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즐거운 엽기 되세요.
각 시군에서 엽총과 공기총 모두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즉 포획승인증에 엽총과 공기총 모두 체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엽총이 승인되었다고 자가보관하고 있는 공기총을 같이 사용할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경우에 엽총에만 체크가 되있어서 공기총도 사용하느냐고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햇더니 시청에서 공기총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합디다)
잘 알아보시고 안전 출렵하십시요> 안동입니다...
각 지역의 관할 경찰서 마다 해석이 지멋대로 다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경찰의 주장이 맞다고 볼수 없으니 이미 있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수렵장에서 수렵도구와 포획조수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부의 권한이지 경찰의 권한이 아닌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이미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엽총과 공기총이 1종으로 통합되면서 엽총포획허가자는 허가된 포획조수의 범위내에서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였으므로 유권해석의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5밀리 공기총의 경우 자가소지를 허용하였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공기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지역에서 자기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찰서에서는 평소에는 자가보관하던 5밀리 공기총을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하려면 매일매일 경찰서에 영치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총포소지허가증에 총기가 수렵용으로 되어 있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되어 있던 아무상관없이 포획승인 받으면 수렵이든 유해조수구제든 다 해도 됩니다. 이것도 경찰청에서 대한수렵관리협회의 답변에 회신했던 공식문서로 유권해석의 근거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경남의 수렵장에서 포획승인 신청시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기에 전화하여, 왜 법에도 없는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귀찮게 하느냐? 진주수렵장에서도 단속반이 허가증 제출시 총포소지허가증과 다른 총기를 사용했다고 단속했다가 총 압수당하고 조서쓰고 다음날 무혐의처리 되었는데, 법에도 없는 서류를 제출하게하여 수렵인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공기총 끊어서 엽총으로 수렵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다는군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엽총영치해제를 하려면 엽총포획승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결국 이미 고시를 하였으므로 제출하되 그때 제출한 총포소지허가증과 다른 총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절대로 밀렵감시단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공식문서이므로 담당기관의 유권해석으로 볼수 있습니다. 포획승인증에 공기총이라고 적혀 있던 말던 엽총포획승인자는 공기총도 함께 사용할수 있으므로, 안적혀 있다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도 모르면서 나서는 사람일 뿐 단속반 할 자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국가 건설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 등 수렵장 효율적인 운영 관리 요청
1.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수렵장 설정지역이 8개 시ㆍ군이나 줄었으며, APEC정상회의로 포획기간까지 조정되어 수렵기회 제한으로 수렵인들의 민원 야기 및정부의 수렵정책,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등에 대해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자연자원과-4167(2005.11.4)호로 기 통보한 수렵장 설정승인시 최대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수렵지역에 많은 수렵인이 동시에 모임으로써 총기 등의 안전사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는 승인된 수렵동물을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최대수용 인원이 모두 수렵기간 동안 매일 수렵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의 거주지, 수렵동물 포획 실적ㆍ포획율, 동물별 및 수렵기간별 승인권 발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승인된 수렵동물 범위내에서 포획승인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포획승인서를 발급받은 수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 추가로 포획승인서를 발급할 경우 주말 제외, 1~5일 포획승인권 한정 발급 등을 충분히 검토ㆍ시행함으로써 많은 수렵인들에게 수렵기회를 제공하고 승인된 수량 범위내에서 포획토록 함으로써 향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엽총의범위에 공기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종(엽총) 포획승인서는 공기총 사용도 가능하며,1종(공기총) 포획승인서는 공기총만 사용가능 함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얘기 끝났습니다. 자가보관 중인 5.0mm공기총은 갖고다녀도 된다는 명확한 정성조님의 해석, 더불어 그것을 증명하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공문(5번 푸른색 글)이 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바보같은 자가 이런 사항을 제시해도 시비를 건다면 법 상식이 전무한 무식꾼일 겁니다. 카피들 해서 소지하세요. 정성조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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