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 안내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알아야 할 정보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총포화약 안전 기술협회비의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이 옳던 그르던, 법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총을 구입하면 회원이 되도록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안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법에 근거한 회비임은 분명합니다.
<총단법>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9조 (회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총단법 시행령> 제78조 (회비) ①협회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제79조 (회비의 징수) ①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②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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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