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수렵을 하였다고 위반이라는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이해가 가능하여야 하고 최대한 국민이 쉽게 이해되고 평균인이 알수 있고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렵인이 지자체로 받은 포획승인서에 2010. 1. 1.에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지 않고 인터넷, 또는 문자멧시지 만으로 모든 조치를 하였다며 위반이라고 단속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행정편의주의) 어떠한 경찰관이 단속을 하였는지 우선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면 형사입건이 되지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 알고 있고 벌금이라면 형사처분으로 입건이 되나 이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형태로 누구든지 2010. 1.1.에는 수렵이 금지된다고 알수 있도로 조치를 한 뒤 고의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이고 명확하게 법조문이 잇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행정편의위주로 인터넷,문자멧시지로 고지를 하였다면서 모든 조치를 다한 것 처럼 주장한다면 이는 억지 일 뿐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는 절대로 형사입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없는 수렵인,문자멧시지를 미처확인 못한 수렵인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절대로 형사입건이 될 수없으며 만약 형사 입건을 한다면 조목조목 따지고 상식적인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포획 승인서에 2010. 1. 1.에 수렵금지라고 인쇄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을 발송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협조사항이지 무조건 이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포획물 신고기간은 5일로 되어있지만, 엽장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때 말하는 겁니다.엽장지역을 벗어나게 되면,그 즉시 포획물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신정 및 구정을 수렵금지기간으로 정한 의령군에서 문자로만 그 사실을 알렸다면,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문자가 아닌 엽사분 모두에게 전화료 알렸다거나 혹은 등기우편으로 알렸다면 처벌을 할 수도있겠지만, 문자로만 알렸다면 그건 쌍방의 연락이 아닌 일방의 통보가 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자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의령군에서 문자을 수렵지역해제한곳도 문자로 했다는데 문자로 하는건 형편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문자가 가는사람은 가고 안가는사람은 안가는데 문자만 가지고는 충분이 알렸다고 볼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의령군에서 문자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아무쪼록 좋은결과을 있으시길 바랍니다
[ 위 사건은 다음으로 분석됩니다. ]
가) 위 적발시 공기총이 5.0 미리 구경 미만 일시 :
위 수렵장 허가일시의 수렵기간 및 기타사안 관계없고,
공기총법 규정에 준한 위반사항을 적용 받읍니다.
[예, 공기총으로 1일 포획량 초과는 무조건 입건 및 기소처분으로
벌금형 확정입니다..]
나) 공기총이 5.0 미리 이상 일시 :
수렵허가구역내 5,5 미리 공기총을 엽총류와 마찬가지로 신고하고,
영치 해제한 후 위 공기총이 사용 되었는가 ?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2가지 혐으로 무조건 중대한 '기소' 사안입니다.
다) 이상 위 두가지에 어디든 저촉되면,
소관청 '허가권 취소' 당하며 '기소' 확정입니다.
라) 수렵지역내에서 허가받은(해제지정받은) 엽총 (5.5 미리이상 공기총)등으로,
허가권자인 소관청 지시처분인 수렵기간의 예외인 1/1일에 미준수
수렵 했을시,
1/1일에 수단인 적법한 총기로 사냥 했더라면 ,
적발권은 수렵허가 취소는 당해도 검사가 사법처리 기소는 마음놓고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주무기인 총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되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법인 소관청의 허가사항중 수렵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사법처벌 대상들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달리하면,
행정법인 소관청의 과태료는 돈 없으면 반드시 납부 안해도 돼지만,
사법의 벌금 확정은 미납하면 구금되는 결과의 이치입니다.)
마) 글 게제분은 이면의 많은 전제사항을 밣히지 않은 면이 있으며,
완벽한 해법은 직접 당한분이 소상한 보완적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총체적 결론은 처벌 대상이 될것 같읍니다.
=== 조사 이면에 비둘기 마리수가 문제가 아닌것 같읍니다. ===
* 좀더 본인의 결론 부분을 '보강' 하면 .............
법률에 의한 형사소송법에
A 라는 지자체가 1/1일 수렵을 금지하는 기간에 적발되어서 A 지역 검사가
기소하고,
B 라는 지자체가 1/1일 수렵을 허가해서 적발되어도 B 지역 검사가 기소
안하는 사법적 처벌체계가 아님을 설명하면 해답이 이해갈 겁니다.
어렵지만 쉽게 ......... 사법체계가 행정체계를 뒤따라 가지는 않는 원리입니다.
좀더 보완적으로 혹시 '검사 동일체' 란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
즉 검사들은 어떤 사건이든 1 명이 끝가지 한건을 해결하는 담당주의가 아니며,
어떠한 내용이든 하나의 절대 기준으로 누가 다루어도 같은 체게하에 처리됨을
말합니다.
위에서 글게제 하신분의 보강적 언급을 살피건데,
공기총 5.0 미리에 비둘기 1일 포획량 한도 마리수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의 해명 및 증명이 없다면 결론은 '기소' 입니다.
아니, 검사는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가서 증명하라 할 것입니다.
한편, 수렵기간내 / 지역내에 영치 해제된 엽총 또는 5.5 미리 공기총이었고,
허가권자인 지자체 포획내용(마리수)의 위반은 검사가 절대 기소 못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수렵허가 유무 및 내용과와 관계없는 일반 5.0 미리 공기총은,
사법권이 당해 수렵허가와 관계없이 일반 공기총법의 내규를 적용하면
제3의 적극적 대응 방법이 없읍니다.
처벌권의 적용방법 및 선택은 누가 하나요 ?
위 경우를 수렵허가 범주과 연관해서 혼돈하여서는 안되며,
자유대로 소지하고 다니는 5.0 미리 공기총 사용이 때로는 빠져 나올 변명과
변칙을 부리지도 못하고,
위와같이 때로는 곰짝없이 엽총보다 더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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