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률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입니다.
지금 이 법률때문에 제가 머리가좀 아프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자연보존국 조용제 사무관과도 통화를 하였지요........
수렵면허 정지시 바로 45일 감경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만일 수렵면허 정지후 시일이 지나 감경을 요청하면 행정처분을 두번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경을 할수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놓았습니다.
수렵면허 정지후 에도 45일을 감경하여 주는것이 2차 행정처분으로 볼수없다는것입니다.
법제처 환경부담당 법제관실에서도 같은 유권해석을 주었지만 의미가 없답니다.
유선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문제로 관할군청과 진지한 대화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신 엽사님들 댓글좀 주십시요 .............
수렵면허 정지시 바로 45일을 감경 받으셨는지 아니면
수렵면허 정지후에 다시 45일을 감경받으셨는지 경험자분의 조언을 찾습니다.

수렵면허 정지시에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45일을 수렵인들은 
감경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수렵면허 감경의 시기가 문제가 된것입니다.
처음 면허정지시에 45일을 뺀후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것이 관할군청의 입장이나
저는 면허정지후에도 45일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언제 어느시기에 감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법령에도 없습니다.
이 법을 잘 아시는 회원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렵인들의 문제입니다.
선례가 될수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

[별표 2] <개정 2009.5.6>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1)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면허취소
2)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라.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마.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경고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바.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아.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1)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2) 1년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
자.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1)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차.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