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에 주택가 몇미터 이라고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55조 1항의 조항을 참조하시는것이 옳을듯 싶습니다.
제55조 (수렵의 제한)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7.5.17>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7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는 아래의 내용입니다.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한가지 추가로 도로란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법에 나와있는것에서 보면 집에서 몇미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도로와 해안서만 몇미터의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만 우리들이 엽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가지.인가부근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법은 판례를 찾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인가란 몇가구 이상을 인가로 보는지 단독민가도 인가로 보아야
하는지 .............. 정확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냥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요 얼마전에 아는 지인께서 총들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회원이 보호요원증과 떡하니 옷을 차려 입고
지회장에게 신고를 하고 훈계를 합니다. 이제 사냥1년차가 지회장을 하고
법의 법자도 모르는것들이 직함 달았다고 꼴깝을 떠는꼴들을 보니
나참 같지 않아서 ~~~~~~~~~!! 보호원증을 뺏앗아서 버려 버릴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 총을 들고 다니려면 총집에 넣어 다녀야 한다는것입니다.
참 말같지 않아서 환장하는줄 알았습니다. 엽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총집들고 다니라는 말이지요.........이런것이 바로 법도 *도 모르고 완장채워
주니 눈깔이 돌아버린 놈들이지요...........이런인간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정확히 법을 이해 해야만 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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