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들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렵장이 풀려 이상한 분들 때문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
이참에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총단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환경부장관령) 그 어디에도
밀렵감시단 이라는 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법에 명시 되어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원 과 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수 있고 이 증을 발급하고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장은 이 증을 발급한
대장을 만들어 관리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원과 명예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직무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 질문을 드립니다. 상위법 하위법그 어느곳에도 밀렵감시단 증을 발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것이 없는데 이증은 어디서 발급이 되는것입니까 ?
그렇다면 이증을 발급한다는것은 법에 없는 감시단증을 발급한다는것인데
어떤 곳에서 이런증을 발급하여 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양식이 법에 나와 있는 증이라 합니다. 그런데 밀렵감시단의 증의 서식은 그어디도 없습니다.
이 밀렵감시단의 증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회원님들 좀 알려주십시요 ~~!!!
이 밀렵감시단증이 불법의 증이 된다면 모두 회수하여 폐기처분 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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