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포획신고까지된 수렵포획물의 매매거래 또는 가공판매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법률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을 대략 살펴 봤을때 어디에도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된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합법적으로 포획한것을 가공(도축,조리 등)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유상거래(양수.양도.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공하지 않은 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물건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야생동물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으로 볼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축산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어야 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가축의 정의를 보면 멧돼지와 고라니는 명확히 축산물이 아니나 꿩과 오리는 쪼금 애매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사육되지 않은 야생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도축해도 되듯이 야생동물도 반드시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야동법 위반없이 합법적으로 포획된 동물은 거래가 가능하고 식당업자의 조리.판매행위도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련 제규정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사고파는 행위를 할수 없음은 물론 공짜로 주고 받는 행위 및 요리된 음식을 먹어도 처벌이 됩니다. (야동법 제9조제1항)

잠깐 법령을 살펴보고 쓴 견해이니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