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고교생 1명에게 총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총기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성남시 태평3동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쏴 고교생에 총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39.의류업)씨는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5㎜ 구경 공기총 1정에 대한 총포 소지허가를 관할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받았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총기 등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한 차례 폭력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만을 받은 이씨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해온 사실이 이씨 가족의 진술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과적 입원 치료 병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씨에게 총기 소지허가를 내줬다.

정신상태 등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병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총포협회의 총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인에게는 총기 소지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이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를 토대로 이씨가 우울증과 부모의 건강 악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범행을 저지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총포 소지 신청자를 검증하는 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아 공중을 향해 총을 발사했을 뿐 사람을 향해 사격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10건이 넘는 공기총 인명 사상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기총 인명사상 사건은 2006년 18건, 2007년 12건, 2008년 17건, 2009년 10월 현재 9건이 발생했다.

국내 보급된 공기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6만8천여정으로 불법 유통.개조.미신고된 공기총은 2만여정, 경찰서 내 의무보관 대상이 아닌 구경 5.0㎜ 이하 공기총 소지자는 6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총기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기총 소지 허가권자인 경찰이 관련서류만 갖추면 형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기총의 소지.신고 허가과정에서 건강진단서, 병력확인 등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형총 제작사인 D모형 백모(32) 대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총기 사고를 막으려면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과 엄격한 총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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