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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9 17:19

수렵지의 인근경계지역에서의 보행?

글쓴이 : 박상채

조회 : 1,601

추천 : 1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해박한지식을 가지신 분들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주변에 수렵제한구역이라던지 군경계지를 알려주는것도 없는 지역에서 모르고
수렵지의 군경계를 200미터에서 300미터 가량 벗어나서
실탄이 없는 총기를 어깨에 둘러메고 엽견과 이동을 하게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어떤처벌이라던지 처분이 들어가는지요..포획물은 없고요
초행길이라 합니다.. 수렵도 몇번 안다녔고요 올해는..
위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결과가 나오는지 경험이라든지 주위비슷한사례를 아시는분들께서
많은 답변 주셧으면 합니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해성 10-02-09 18:26 어려움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우리 엽사들의 편에 서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법에서는 그렇게 본답니다. 불법 수렵을 목적으로 배회를 하였다고 잡은것 없어도 수렵지 이탈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 조사를 받으신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검찰의 처분을 받아 벌금형이될지 무혐의 처분이 될지 전적으로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총기는 불법에 해당하여 몰수로 보기 때문에 폐총이 될수도 있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길때 총을 먼저 폐총(절단)하여 사건을 이송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괴산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우리 엽사들의 편에 서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법에서는 그렇게 본답니다. 불법 수렵을 목적으로 배회를 하였다고 잡은것 없어도 수렵지 이탈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 조사를 받으신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검찰의 처분을 받아 벌금형이될지 무혐의 처분이 될지 전적으로 검찰에 달려있습니다. 총기는 불법에 해당하여 몰수로 보기 때문에 폐총이 될수도 있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길때 총을 먼저 폐총(절단)하여 사건을 이송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괴산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해성 10-02-09 18:28 사건이 되었을때 총기를 어찌 처리할지는 총단법에 나와있습니다. 1.다른이에게 양도 2.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을 경우 경매처리 3.경매처리가 불가능한 제품일경우 폐총결정 이모두 검찰의 지시에 따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되면 몰수의 개념을 갖고 바로 폐총시켜 버리는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사건이 되었을때 총기를 어찌 처리할지는 총단법에 나와있습니다. 1.다른이에게 양도 2.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을 경우 경매처리 3.경매처리가 불가능한 제품일경우 폐총결정 이모두 검찰의 지시에 따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되면 몰수의 개념을 갖고 바로 폐총시켜 버리는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박경석 10-02-09 20:39 안동에서 박상채님과 같은 낭패를 당하여. 엽총을 몰수당하신 지인 한분이 계십니다.지금은 변호사를 선임 해놓은 상태이고 새엽총을 구입하여 수렵을 하고 계십니다.수렵지역을 벗어나면 총기에 실탄이 장전이 돼있던 않돼있던 상관없이[엽견을 데리고 수렵을 할 목적]수렵이탈.배회.를 목적으로 걸어 넣는다더군요.사냥을 하다보면 수렵지역을 조금 벗어날수도 있지만 절대로 허용 안합니다..........개ㅈㄱ은 법이지요........... 안동에서 박상채님과 같은 낭패를 당하여. 엽총을 몰수당하신 지인 한분이 계십니다.지금은 변호사를 선임 해놓은 상태이고 새엽총을 구입하여 수렵을 하고 계십니다.수렵지역을 벗어나면 총기에 실탄이 장전이 돼있던 않돼있던 상관없이[엽견을 데리고 수렵을 할 목적]수렵이탈.배회.를 목적으로 걸어 넣는다더군요.사냥을 하다보면 수렵지역을 조금 벗어날수도 있지만 절대로 허용 안합니다..........개ㅈㄱ은 법이지요...........



오재두 10-02-09 23:30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과 1,2백미터면 잘모를수 있는데 이런것 까지도 처벌받는다면 ㅉㅉ 네비계이션을 꼭 키고 다녀야 겠써요 ~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과 1,2백미터면 잘모를수 있는데 이런것 까지도 처벌받는다면 ㅉㅉ 네비계이션을 꼭 키고 다녀야 겠써요 ~



칸 10-02-09 23:31 3년전본인의경우는 실수로 유탄에 사람이맞아(다행히아주경미한 사안)총포취소에 벌금 일백만원을선고받고 2년간취소된적이 있답니다 조사과정에서 폐총처분한다기에 무슨법에 의하여 압수,폐촣하느냐 질문을하니까 법조항을 제시를 못합디다 딱히 안되면 촣팔아 벌금내야된다고하면 압수,폐촣 안됩니다 우리나라법에 범죄에사용안하면 사유재산을 못빼앗아갑니다 절대로 촣을 포기하지마세요그리고 경계선1킬로까지 허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3년전본인의경우는 실수로 유탄에 사람이맞아(다행히아주경미한 사안)총포취소에 벌금 일백만원을선고받고 2년간취소된적이 있답니다 조사과정에서 폐총처분한다기에 무슨법에 의하여 압수,폐촣하느냐 질문을하니까 법조항을 제시를 못합디다 딱히 안되면 촣팔아 벌금내야된다고하면 압수,폐촣 안됩니다 우리나라법에 범죄에사용안하면 사유재산을 못빼앗아갑니다 절대로 촣을 포기하지마세요그리고 경계선1킬로까지 허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양 10-02-10 07:33 완존히 개법을 힘없는 엽사 한테 뒤집어 씌워 전과자 양성하는 법입니다 억울해도 어텋게 합니까 법은 지켜라고 만들어 놯으니 지켜야지............ 완존히 개법을 힘없는 엽사 한테 뒤집어 씌워 전과자 양성하는 법입니다 억울해도 어텋게 합니까 법은 지켜라고 만들어 놯으니 지켜야지............



윤정환 10-02-10 07:54 악법도 법은법이지요.. 안타까운일이.. 잘해결되어으면좋게읍니다.. 악법도 법은법이지요.. 안타까운일이.. 잘해결되어으면좋게읍니다..



이도현 10-02-10 07:56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이군요, 우리가 조심 하는수가 제일 인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이군요, 우리가 조심 하는수가 제일 인것 같습니다.



이찬호 10-02-10 08:39 정말 안타까운일이 자주 발생하네요 우리 엽사님들 에게 흔히 일어나는 엽장 이탈이라는 죄목입니다 엽장 이탈 근거 법조항을 잘 이해 하시면 해결에 문이 열림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나가는 어려움이 있씀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 계시는 높으신 ㄱㅆ ㄱ 들은 앉아서 탁구공만 굴리고 잔대가리굴림니다 검찰에 항소 하십시요 엽장이탈은 반경 오백M 와 총에다 실탄이 장전이 안되어 있엇다면 면책을 맏을수 있다고 봄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니다 정말 안타까운일이 자주 발생하네요 우리 엽사님들 에게 흔히 일어나는 엽장 이탈이라는 죄목입니다 엽장 이탈 근거 법조항을 잘 이해 하시면 해결에 문이 열림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나가는 어려움이 있씀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 계시는 높으신 ㄱㅆ ㄱ 들은 앉아서 탁구공만 굴리고 잔대가리굴림니다 검찰에 항소 하십시요 엽장이탈은 반경 오백M 와 총에다 실탄이 장전이 안되어 있엇다면 면책을 맏을수 있다고 봄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니다



강정석 10-02-10 08:53 안타깝네요^^ 울나라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돈없고 빽없으면 못살동네^^ 대한민국 법은 하여튼 좆또 법이여^^^ 안타깝네요^^ 울나라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돈없고 빽없으면 못살동네^^ 대한민국 법은 하여튼 좆또 법이여^^^



김병근 10-02-10 09:10 항공사진찍어이삼십미터간격으로경계표시해놓고단속한담할말없지만유 항공사진찍어이삼십미터간격으로경계표시해놓고단속한담할말없지만유



황문태 10-02-10 09:20 악이적이거나 고의가 아니면 법도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참 아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은 엽사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악이적이거나 고의가 아니면 법도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참 아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은 엽사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지현 10-02-10 09:32 안타갑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암울합니다. 안타갑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암울합니다.



이융희 10-02-10 10:39 법원 앞에 높다랍게 시이소 저울 들고있는여인동상 누군가요.? 이률곡 어머니라고요?언젠가 가본 법원앞 저울든여인동상 인상 깊읍니다.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먼쇠린지 당채이해가........ 법원 앞에 높다랍게 시이소 저울 들고있는여인동상 누군가요.? 이률곡 어머니라고요?언젠가 가본 법원앞 저울든여인동상 인상 깊읍니다.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먼쇠린지 당채이해가........



강명호 10-02-10 12:45 이런 억울한 엽사분들을위해 휴대용 네비게이션을 지참해야 되겠읍니다.뭐놈에 말들이그리 많은지 수렵하는엽사들 색안경쓰고보구 범법자 만들려고 노리고있는거갔아요 갈수록 수렵에 취미를 잃어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억울한 엽사분들을위해 휴대용 네비게이션을 지참해야 되겠읍니다.뭐놈에 말들이그리 많은지 수렵하는엽사들 색안경쓰고보구 범법자 만들려고 노리고있는거갔아요 갈수록 수렵에 취미를 잃어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융희 10-02-10 13:35 밥술이나 먹고 사니까 벨법을다 耳.눈.口.코.목. 걸만한곳 다~걸어 보제.ㅋ옛날 우리조상님들 사냥해서먹고 산지 모르나.? 아니3 ~40년전만해도 담백질보충 할려고 눈 많이온날 산토끼몰이 .......나갔지요. 밥술이나 먹고 사니까 벨법을다 耳.눈.口.코.목. 걸만한곳 다~걸어 보제.ㅋ옛날 우리조상님들 사냥해서먹고 산지 모르나.? 아니3 ~40년전만해도 담백질보충 할려고 눈 많이온날 산토끼몰이 .......나갔지요.



김이곤 10-02-10 15:07 우리 엽사들도 월경 확인이 우선 입니다만,니기미 쓰~ 벌 철저한 수렵장 경계 표지도 없이( 수렵장 군,시계 경계 깃발이나 표지를 여태껏 본적이 없음) 여지껏 잘해 처먹더니,선량한 엽사만 옭아 메어서 육수국물 짜 내겠다는 발상이 가상 합니다. 우리 엽사들도 월경 확인이 우선 입니다만,니기미 쓰~ 벌 철저한 수렵장 경계 표지도 없이( 수렵장 군,시계 경계 깃발이나 표지를 여태껏 본적이 없음) 여지껏 잘해 처먹더니,선량한 엽사만 옭아 메어서 육수국물 짜 내겠다는 발상이 가상 합니다.



윤인숙 10-02-10 16:38 법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의무이며 지켜야할 당위성입니다 저들은 ?그러잖아요 ..서민들이 법죄자라구요 .(뭐 총들고사냥하는 우리가 서민이냐?라고 반문하면 끝이 없겠지만 ..저들은 서민의 개념이란?..즈네들 할아버지 및 최소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비리그 고등학교 출신이외엔 전부 서민이라 칭합니다 .)즉..sky.. 대 나왔다고 알어주는게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냐 아니야?만이 이나라 쥔행세 한다요 ..ㅠㅠ 당연히 설대및 고.연대나온 스펙에 더해 너네 아버지 어느고등학교 출신이냐를 더 따진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조카넘 사법연수원(물론 셜대 경제학출신..)초 엘리트라 칭하는 사법연수원에서 특히 심하답니다 ..이게 이나라 현실~ 법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의무이며 지켜야할 당위성입니다 저들은 ?그러잖아요 ..서민들이 법죄자라구요 .(뭐 총들고사냥하는 우리가 서민이냐?라고 반문하면 끝이 없겠지만 ..저들은 서민의 개념이란?..즈네들 할아버지 및 최소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비리그 고등학교 출신이외엔 전부 서민이라 칭합니다 .)즉..sky.. 대 나왔다고 알어주는게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냐 아니야?만이 이나라 쥔행세 한다요 ..ㅠㅠ 당연히 설대및 고.연대나온 스펙에 더해 너네 아버지 어느고등학교 출신이냐를 더 따진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조카넘 사법연수원(물론 셜대 경제학출신..)초 엘리트라 칭하는 사법연수원에서 특히 심하답니다 ..이게 이나라 현실~



정영채 10-02-11 09:00 개네들은 항시 질시에 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만 칼자루 쥔놈과 싸워봐야 백전백패.... 일단 잘 조리있게 설명하시고 / 어쩜니까. 잘 봐달라고 해 보세요. 혹시나 검찰청에 아시는분 있으면 쉽게 통과 데는데....좋은결과 있으시길.... 개네들은 항시 질시에 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만 칼자루 쥔놈과 싸워봐야 백전백패.... 일단 잘 조리있게 설명하시고 / 어쩜니까. 잘 봐달라고 해 보세요. 혹시나 검찰청에 아시는분 있으면 쉽게 통과 데는데....좋은결과 있으시길....



이형모 10-02-11 19:54 해당 경찰서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인정함이 없으면 검찰조서 작성시 해결하시고 위법의사가 없었던 사항을 조목조목들어 증빙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겁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인정함이 없으면 검찰조서 작성시 해결하시고 위법의사가 없었던 사항을 조목조목들어 증빙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겁니다.



윤인숙 10-02-12 07:13 그런데 ?굳이 그런 경계선상에 배회하는것은 ? 또다른 자기 합리화?가 아닐런지요 ..차라리 비무장이라면 개 훈련때문이란 변명?아닌 변명이라도 ..하지만 실탄은들고 가다 버릴수도 있고 ..총들고 배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법범자?..으슥한 골목길에 살짝 술한잔먹고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법죄자가 경찰불심검문에 걸렸을때 술취한척하고 ..횡설수설연기한다 치면 ..심히 그런데 ?굳이 그런 경계선상에 배회하는것은 ? 또다른 자기 합리화?가 아닐런지요 ..차라리 비무장이라면 개 훈련때문이란 변명?아닌 변명이라도 ..하지만 실탄은들고 가다 버릴수도 있고 ..총들고 배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법범자?..으슥한 골목길에 살짝 술한잔먹고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법죄자가 경찰불심검문에 걸렸을때 술취한척하고 ..횡설수설연기한다 치면 ..심히



차동수 10-02-12 14:44 전라도 고창에 갔을 때, 모르고 영광으로 넘어가서 꿩도 두 마리나 잡고 했었는데, 순찰 나온 경찰관이 경계 넘어왔다고 하길래 경상도에서 와서 지리를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훈방조치 해 주고 어데가면 꽁 많다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러던데요. 전라도가 인심이 학실히 좋습디다. ^^ 제가 보기에는 체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설령 알고 넘어갔다 쳐도 한 번 쯤은 계도를 해야지, 적발이 능사는 아니지요. 다음부터는 경계지역 같이 의심스러운 곳에는 사람하고 개만 내려주고 차는 안전한 지역으로 빼 버리세요. 주차 해 놓은 차 때문에 많이 붙들리기 때문이지요. 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단화 신고 가시밭길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누가 뭐래도 36계 줄행랑이 대통령 빽보다 더 낫습니다. 요즘 같이 수렵하기에 인심 사납고 흉악한 시절에는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차돌이와 사냥 짝지를 구하여 같이 다니도록 하세요. 전라도 고창에 갔을 때, 모르고 영광으로 넘어가서 꿩도 두 마리나 잡고 했었는데, 순찰 나온 경찰관이 경계 넘어왔다고 하길래 경상도에서 와서 지리를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훈방조치 해 주고 어데가면 꽁 많다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러던데요. 전라도가 인심이 학실히 좋습디다. ^^ 제가 보기에는 체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설령 알고 넘어갔다 쳐도 한 번 쯤은 계도를 해야지, 적발이 능사는 아니지요. 다음부터는 경계지역 같이 의심스러운 곳에는 사람하고 개만 내려주고 차는 안전한 지역으로 빼 버리세요. 주차 해 놓은 차 때문에 많이 붙들리기 때문이지요. 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단화 신고 가시밭길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누가 뭐래도 36계 줄행랑이 대통령 빽보다 더 낫습니다. 요즘 같이 수렵하기에 인심 사납고 흉악한 시절에는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차돌이와 사냥 짝지를 구하여 같이 다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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