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내용만으로 볼때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문제 될것 없다고 봅니다.
야생동식물법보호법은 윈칙적으로 고의범과 기수범,결과범만을 처벌 합니다.
물론 위험범과 형식범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까투리를 향하여 총을 쏴서 못잡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잡지 못한 미수행위이고 침해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덫을 놓는 행위는 잡지 못하더라도(침해결과가 미발생)덫을 놓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미수범 처벌의 한예 입니다. 물론 덫을 놓으면 그 행위 자체로는 기수(범죄가 이미 이루어짐)가 되지만,,,
야동법 처벌조항의 대부분은 결과범(침해범)을 처벌합니다.
본문과 같이 개를 사용하여 다른 동물을 포획하더라도 개 주인이 의식적으로 개를 사주(조종)하여 잡지 않았다면 고의(다소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을 말함)가 없다고 보며 그것은 법률용어로 '인식있는 과실'이 됩니다.

앞서와 같이 글의 내용으로 볼때는 과실범으로 보아 처벌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지 만류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면 처음부터 사주.조종하지는 않았더라도 소극적으로나마 포획을 희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의 '미필적고의'는 성립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사냥개를 데리고 엽장에 간다면 개가 다른 동물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미리 예상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방지 대책이나 행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주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만류 제지 하였는 데도 개가 고라니를 물어 죽였다면 과실범으로되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중에서 혼자만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입증이 힘들겁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반죽음 상태에서 허가받은 다른 포수가 와서 절명 시켰다면 그것도 더 더욱 입증이 힘들겁니다. 정확한 것은 부검을해봐야 아는데 개가 물어 뜯은 걸로 인해서 고라니의 생명유지에 어느정도 지장이 있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뭏든 검찰이나 경찰은 침해의 결과(잡았느냐 안잡았느냐)만을 일단 따집니다. 유.무죄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툽니다.
일단 조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포힉승인 변경하러 가면 안될까 하시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는데 지금 운전면허 시험보러 가는 증 이라는 것과 같음

야동법은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어디가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라는 말씀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심유진님께서
꿩의 껍데기를 벗기면 꺼투리로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야동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압니다

포획신고시에 관계공무원이 문제는 삼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외관상으로는 까투리인지 장끼인지 모를겁니다.

관계공무원도 까투리로 인정하여 당장 현행범이나 긴급체포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할 수있는 조치는 껍데기 벗긴 꿩을 소유자로부터 임의로 제출 받거나
만일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영장을 받아서 궝을 국과수 등에 감정을 해서 까투리로 판명된다면 그때 형사입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꿩소유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꿩을 어떤식으로든 없애버린다면
증거인멸죄도 되지 않고
포획미신고 행위도 보기 어렵고 참으로 애매한 것입니다..

심유진 님 꿩의 껍데기를 벗기면 까투리로 인정한다는 관련법규정을 아신다면 가르쳐 주십시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마음이 좀 상하셨다면 너그러운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여러 회원들의 토론의장 정보교환의 장으로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