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몰라서 전파연구소에 문의 한 바로는 판매자가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말하니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판매자가 수입해서 팔려고 할때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고 말해서 저도 조만간 수입해서 쓰려고 합니다...공항 세관에 걸리면 국내 반입이 안됩니다
전자파적합 인증 및 특정기기소출력 형식등록이 돼야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국내법규상 현제 통용되는 모든 종류의 사냥견 추적기는 허가를 받을 수 었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파법이 이러한데 누굴 원만하겠습니까?
쓰다 문제되면 하는수 없는거지요 경고조치나 벌금.... 지난해까지는 선 통관 후 인증으로 시행되던것이 선 인증 후 통관으로 되다보니 세관에서 잡혀 못들오 오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1개쯤 들여오면 상관없지요 우리나라 법이 이래요.... 글로벌시대에 폐쇄적인 법을 가진 국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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