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는 수렵면허 만료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하루라도 지나서
수렵면허를 발급하시면 바로 3개월정지 되십니다. 윗분들의 말씀처럼 1개월
유효기간이 전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만료일 1개월전에 해당지자체장으로 부터 수렵면허 갱신하라는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만일 수렵면허 만기일 하루라도 지나서 수렵면허가 정지되었을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45일까지 감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기일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정지 됩니다.
수렵면허정지도 행정처분이고 수렵면허 감경도 행정처분이기때문에
똑같은 사안으로 두번의 행정처분을 할수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면허 정지처분 받기 전에 감경후 정지를 받으시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즉 수렵면허 갱신기간이 지나 수렵면허를 정지처분을 받을경우
수렵면허 정지가 바로 행정처분이므로 ..........
45일 감경을 받고 45일만 정지를 받으면 되는데 ...........
이 45일 정지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3개월 정지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45일 감경을 할수없다는것입니다.
그이유가 수렵면허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때문이라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렵면허 정지 받기 전에 반듯이 45일 감경을 받고 45일
정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저 또한 금년 8월 31일자 만기 갱신일로 되어 있으며,
수렵면허증 뒤면 내용을 살피건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갱신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헌팅가족분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할 결과 종요일 또는 종요일 후 1개월 안에 갱신하면
된다고 합니다...ㅎㅎㅎ
김희석님 수렵면허갱신에 관련된것은 정확한 것이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몰라도 자칫잘못하면 수렵인들이 피해가
있을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면허갱신만료일로부터 1개월안에 갱신가능하다 라는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②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상기에서 처럼 유효기간 만료3개월 전부터 이며 유효기간이 끝나는날까지로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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