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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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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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15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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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에 들렀더니 총포 .도검 화약류 일부개정안이 떴읍니다
_ 정신질환을 앓거나 총포소지 용도를 실제와 무관한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사람등 소지가 적절치 않은사람들에 의한경우가많아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 처음 소지허가 신청시 정신병력및 용도확인 서류를 소지허가 갱신시도 제출토록 한다네요
총포소지 허가신청시 서류
1)병력신고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3)용도 소명서류 (수렵면허증등)
4)사진
5)기존 허가자에 대한 조치 (총포소지 허가 갱신시 처음신청에 준하는 서류제출 3번 용도소명서류등)
대충이런 내용입니다 사이버 경찰청에 직접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
다음 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사이버 경찰청 입력 .국민마당 클릭 - 입법예고 - 342 번글 보세요
342 번글 오른쪽끝 디스켓 표 클릭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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