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인여러분 정부에서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렵행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총포소지, 수렵인허가, 포획물신고 불편사항에대한 개선아이디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수렵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중 불편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능합니다.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 시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 2010. 8. 1(일) 부터 연중 상시접수 하되, ’10.10.31(일) 까지 접수된 제안을 심사(이후 접수된 것은 2011년 심사)하여 ’10.12월 수상자 선정, 시상식 개최    ○ 대통령상 7명(부상금 각 200만원)       국무총리상 7명(부상금 각 1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상 80명(부상금 각 10만원)    ※ 동일한 제안은 우선 접수된 순으로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만    (www.oklife.go.kr) 접수 ✔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정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기획단 02)2100-3860, 1758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053)803-3370~3371

� 생활공감 정책제안이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정책 제안대상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 청년일자리, 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 에너지 절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 등을 중점 공모

￭ 정책 주체 :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 민간(공기업,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나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책 포함

￭ 정책 분야 : 경제,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안전 분야를 망라

  ▪ 경제 : 서민생활 안정, 주거, 영세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 사회 : 불합리한 민원제도(인․허가 절차 등), 벌칙(권리제한, 과태료) 개선 등

  ▪ 복지 : 복지서비스, 보건, 고용, 보육, 식품안전 등

  ▪ 교육ㆍ문화ㆍ체육 : 초중등 및 평생교육, 문화예술 및 관광, 생활체육 등

  ▪ 사회안전 : 교통안전, 치안, 인권, 재난방재, 환경 등

￭ 정책성격 : 규제완화, 제도개선, 신규서비스 확대 등 재정ㆍ비재정 정책 포괄

� 아래사항은 정책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