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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0 13:04
공기총 매매 법률에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글쓴이 : 양영모
조회 : 749   추천 : 1  

저는 마이헌팅 회원으로서 

조성구 10-08-20 13:19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 총기에 대한 벌률은 어떤것보다도 엄격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나옵니다 판사 재량이겠지만 총기 불법매매는 10년이하 징역이나 1억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 10-08-20 23:04
 
불법매매로 인해, 원인제공으로, 만약 피해자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민/형사)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사받은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 것이 제일 빠른사항입니다. 총기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없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노재용 10-08-21 12:34
 
먼저 총기를 돌려 받으시는게 상책입니다. 그후 매매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계약금 받고 허가증을 주고 허가증이 나온다음 경찰서에 총기매매를 신고후 총기를 찿아서 이동해야 불법이 않입니다. 82 총기를 돌려받아서 경찰서에 입고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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