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진천 수렵장에서 있었던일....이곳에서 다른회원과 언쟁이 있었던 경험담 다시올려드립니다
장소...진전군 백곡면 어느야산에서..
저 개 3마리데리고갔습니다(물론 불법이지요 1인 엽견 반마리는?)
단속반이 링부착시켜준다고 하면서 오더군요 면허증 포획증 다보여주었지요
단속반이 말하길 개가 많으시네요....
제가 예 하면서 2인1마리에대하여 그럼 1인반마리냐? 제개 세마리중 한마리는 사냥견이요 한마리는 애완견이요 한마리는 제 경비견이다 라고 하면 제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실겁니까? 하고물었더니
그분이 그러게요 말도안되는소리죠 하며 자기도 이렇게 링부착겸 단속겸 돌아다니지만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생각은 2인1조한마리..... 1명당 한마리는==불법 <===요따구로 단속한다고 하는사람있으면
야이사람아 이개가 나*사냥개*요하고 증언한다면 내가처벌받겠지만 일반 똥개들처럼 사료나먹고 개집에서 자고 부르면오고..그러면 내애완견이라고 믿어주겠소? 하고 반문하렵니다 어떤인간이 법전이라도가지고 와서 단속을 할수있는지 보고싶군요
수렵장고시위반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야동법)제43조제2항, 같은법 제43조10호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로 인해 실형(집행유예포함)을 받으면 수렵면허가 취소됩니다.
야동법제43조제2항은 수렵장설정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수렵장설정공고시 수렵인 준수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준수사항이 바로 엽견의 마리수,수렵인의 수(2인1조),마을 부근 지날때 목끈을 잡는것 등 입니다.
즉 혼자 사냥을 해서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사실 야동법 제43조제2항은 개인적으로 볼때 약간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장.군수 또한 일개 군청서기의 권한이 정말 대단합니다
군청서기가 엽견1마리 , 2인1조로 공문기안해서 군수 싸인 받으면 그것이 형사처벌 조항이 되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듭니다. 입법권자인 국회의원 권한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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