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장신청시 포획승인신청서에 총기류 종류란에다 엽총,공기총 기입하세요 그럼 수렵면장에도 엽총,공기총 이리기입될것입니다 이렇게하시면
총기 해지신청할때 면장사본이 첨부되기때문에 서류상 법적으로도 문제가없음, 이리 하시면 야그는 여기서......... 끝,

1종 수렵면허는 엽총과 공기총 포함입니다. 다만 공기총의 경우 5.5mm는 부품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5.0mm나 4.5mm는 연중 자가 보관인 관계로 엽총으로 포획승인증을 발급받았다면 5.0mm나 4.5mm는 엽총과 같이 수렵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5.5mm 경우는 총기 부품이 영치된 상태라면 엽총과 동일하게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5.0mm나 4.5mm는 연중 자가 보관이 가능한 관계로 입고할 필요없이 엽총과 같이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법 해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에 1종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같은법 제50조에 수렵을 하고자 하는자는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포획승인)을 얻어야 함

일반적으로 우리엽사들이 수렵을 할려면 <총포소지허가,수렵면허,포획승인>이 세가지를 얻어야 만이 할 수 있는데
일단 1종수렵면허가 있다면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다 사용 할 수있는 전제조건은 갖추나 문제는 그 다음인 포획승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야동법 제50조에는 엽총포획승인얻은자가 공기총으로도 수렵할 수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해석의 문제입니다.

제 견해로는
- 수렵장설정고시를 보면 수렵장사용료를 엽총과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 또한 명확히 엽총은 공기총을 포함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지 않은 점,
- 그리고 포획승인신청서와 포획승인서의 승인사항에 총기의종류가 명시 되는점.
- 수렵장사용료의 성질이 정부로부터 수렵인이 해당 엽장과 해당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부여 받는다고 볼때

엽총포획승인자가 공기총으로도 수렵을 하고자 한다면 공기총사용료를 별도로 내고 공기총에 대한 포획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즉 엽총과 공기총 두가지의 권리를 향유하자면 둘다 포획승인을 받아야 함)

단 5.5미리는 부품영치해제신청과 안전관리수첩을 교부받아 엽총과 같이 수렵종료후 경찰관서에 보관해야하고 5미리는 평소 자가보관이므로 위 절차 필요없고 수렵중이라도 자가보관 입니다.

결론적으로 엽총수렵자가 별도의 공기총수렵장사용료를 내지 않고 별도의 포획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야동법 제69조15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고

만일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등을 끌어 들여 법을 해석한다면 엽총포획승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공기총 포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질의회신에 본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이 있었다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시는 분은 여기에 빨리 올려주시면 모든 수렵인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저도 궁금증해소차원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