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총기 소지허가증에 면허세가 부가되는데, 
영치되어 있는 총기(엽총)를 계속 영치하여 두고 수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공기총 5.5mm,6.4mm 부품(방아쇠뭉치)영치되어 수렵하지 않은 총기는
면허세가 부가 되지 않는다(비과세)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

무조건 수렵용 총기 소지허가만 내면 폐기되지않은한
면허세를 내어야한다(과세대상)는 면허세 규정과 사례가있다는 시,군이 있는데,
물론 지자체에 따라 부가 세액은 다른 줄 압니다만,

관련 법규을 잘 아시는 회원님 있으면 좋은 고견을 부탁합니다.
과세, 비과세에 대한 법규나, 지침이 어디 있는지 안내 부탁합니다.

개인 재산 압류해 놓고 사용하건 않하건 수렵용은 면허세 내라는 이런 법도 있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