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지방세법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바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 즉 영치중인 엽총이나 공기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영치해제를 한적이 있으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그 총에 대한 총포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 까지 입니다)

개인의 총기를 경찰서에서 반강제적으로 압류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면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수 없으므로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모당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1년에 한번도 영치해제를 한적이 없는 총기에 대해 과세를  하고, 납부했다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63조(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①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1.12.29>

1. 삭제  <2001.12.29>

2.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3. 어업권에 관한 면허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4. 삭제  <2001.12.29>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1995.8.21, 1995.12.30, 1997.10.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2007.12.31, 2008.12.31>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