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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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태안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수렵담당자 전화 통화도 어렵고, 딱한 태안군청의 군정입니다.
* 태안군 수렵장 설정고시에 관한 나의 소고
태안군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 수렵장 설정 고시를 하였다. 태안군 자체에서 수렵장을 해제하였다기 보다는 중앙환경 부처의 지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해제 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여 어차피 2010~2011 수렵장 운영을 한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 수렵인들로 하여금 원성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것인데 지금 태안군청 수렵 담당자는 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래의 타군엽장 해제사례에서 보듯이 태안군 전체면적에 비하여 수렵가능지역이 현저하게 낮음에 그 이유가 있고, 현저하게 낮음의 근거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금렵구를 설정하는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구역,지구를 수렵금지구역에 유추해석하여 금렵구를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명확한 근거법률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에 비하여 수렵가능지역이 타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협소한 면적임은 수렵담당 관계자들이 어찌하면 규제를 강화해서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수렵장을 무사히 넘길수 있지 않을까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라 봄이 상당하다.
협소한 엽장에서 많은 인원이 수렵을 한다면 당연히 총소리와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민원또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수렵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잘 알고 있다.
또한 비 수렵인 입장에서는 총렵자체의 행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민이외의 다수군민들은 수렵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것임은 분명할것이지만, 어차피 4년에 한번씩 해제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타군에 비하여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태안군청에 대하여 수렵인의 한 사람으로서 타 지역엽사들에게 “내 거주지가 태안군이란 것을 밝히고 싶지 않다” 참으로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년에 또 어떻게 다른 군에가서 수렵활동을 할수 있을것인지 참으로 막막하다.
수렵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 수렵장 해제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군 세수면에서도 (500명 * 30만) 1억5천만원이 발생하며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수 보탬이 되리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손익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음)하지만 담당자가 지방세 수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금이나마 걱정을 하겠는가? 때가 되어 월급이나 타 먹으며 무사하게 넘기면 되겠지, 무슨 창의력과 계발정신이 있어 미래의 군정을 이끌어 가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태안군청의 환경 산림과 수렵관련 담당자들은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총포화약류 단속법등을 공부하여 수렵금지 지역과 총렵 제한지역등을 더 알아봐야 할것이며 태안군 고시 제 2010 - 95호는 근거법률도 무시한 무지의 소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권리는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태안군청의 환경산림과 수렵담당자들은 이번사례에서 보았듯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차제에 수렵 포획승인서를 교부받은 500 명의(예상인원) 엽사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1. 명 칭 : 태안군 수렵장
○ 총면적 : 504.99㎢ (50,499ha)
- 수렵장 가능면적 : 150.12㎢(29.7%)수렵가능면적 29.7%
- 수렵장 제외면적 : 354.8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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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렵장 명칭 : 보령시 수렵장
2. 구 역 : 보령시 전역 (수렵금지구역 제외)
3. 수 렵 기 간 : 2010. 11. 17 ~ 2011. 03. 16 (4개월)
* 보령시는 가능면적을 최대한 늘리기를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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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렵장의 명칭 : 장흥군 수렵장
◇ 위 치 : 장흥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618.2㎢
(수렵구역 : 402㎢ / 수렵금지구역 : 216.2㎢)수렵가능면적 65%
2.수렵기간 : 2010.11.17~2011.3.16(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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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렵장의 명칭 : 서산시 순환수렵장
2. 구 역 : 서산시 일원 (수렵금지구역 제외)
○ 총 면 적 : 741㎢
∙ 가능면적 : 357㎢(48.2%) 수렵가능면적 48.2%
∙ 금지면적 : 3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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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렵장의 명칭 : 옥천군 순환수렵장
(수렵구:428.01㎢/금렵구:109.09㎢) 수렵가능면적 75%
2.존속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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