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톨탄은 판매가 금지 되었더라도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판매자가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 썩은 고름은 조금씩 짜내면 계속 그 상처는 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도려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실때 실명을 거론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인 마냥 댓글을 달아서 명예를 회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하시면 후일 문제가 생겼을때 고구마 넝쿨처럼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를 비방하는 글을 다실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 있습니다. 법은 때론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판매자를 옹호하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늦장대응을 하니까 이렇게 까지 문제가 커진 것 같네요. 협회의 설립 목적이 단속은 아닐 것 입니다. 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량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한 것도 아닌데 마치 중죄를 지은 것 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상이 도둑놈 보다 선량한 사람이 많아서 돌아가고 살만한 것 처럼 야생동식물법을 위반하는 사람보다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서 8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지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쪽을 원만히 해결한 단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으니까 어떻게든 과녁에 꽂힐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되고 자연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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