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국가 건설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 등 수렵장 효율적인 운영 관리 요청

        1.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수렵장 설정지역이 8개 시ㆍ군이나 줄었으며, APEC정상회의로 포획기간까지 조정되어 수렵기회 제한으로 수렵인들의 민원 야기 및 정부의 수렵정책,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등에 대해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자연자원과-4167(2005.11.4)호로 기 통보한 수렵장 설정승인시 최대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수렵지역에 많은 수렵인이 동시에 모임으로써 총기 등의 안전사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는 승인된 수렵동물을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최대수용 인원이 모두 수렵기간 동안 매일 수렵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의 거주지, 수렵동물 포획 실적ㆍ포획율, 동물별 및 수렵기간별 승인권 발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승인된 수렵동물 범위내에서 포획승인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포획승인서를 발급받은 수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 추가로 포획승인서를 발급할 경우 주말 제외, 1~5일 포획승인권 한정 발급 등을 충분히 검토ㆍ시행함으로써 많은 수렵인들에게 수렵기회를 제공하고 승인된 수량 범위내에서 포획토록 함으로써 향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엽총의 범위에 공기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종(엽총) 포획승인서는 공기총 사용도 가능하며, 1종(공기총) 포획승인서는 공기총만 사용가능 함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춘천시장,횡성군수,정선군수,충청북도지사,증평군수,진천군수,음성군수,전라북도지사,정읍시장,전라남도지사,구례군수,강진군수,함평군수,경상북도지사,성주군수,고령군수,울진군수,경상남도지사,밀양시장,하동군수

환경주사보

자연자원과장

전결 11/16

협조자

시행

자연자원과-4318

(2005.11.16.)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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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o.kr

전화

02-2110-6908

전송

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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