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의 용도로 허가받은 총기로 유해조수 구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6.01.16 경찰청 생질 135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관련근거- 2008.06.23 경찰청 생질 1410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렵,유해조수구제"라고 명시되어있고 이는 사격경기용과는 대별할 수 있어 수렵,유해조수구제 용도의 총기는 동물포획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기 민원회신 된바 있습니다.
2006.01.16 경찰청 생질 135
다시말하면 수렵과 유해조수는 용도내 사용으로 봐야하며 동물을 포획한다는 점에서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2008.07.18 경찰청 생질 1636
혹시 관련경찰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위 관련 공문을 담당자에게 찾아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 695 
추천 : 0
